[베테랑] 거래내역 10만건 뒤져 1454억원 찾아준 경찰관

이동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경사. /사진제공=이동근 경사

법인 13개, 계좌 44개, 입금자 2800여명, 입금액 3000여억원, 거래내역 12만4387건.

2020년 12월, 이동근 부산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경사(37)와 팀원들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한 금융거래 내역을 넘겨받았다. 일용직 노동자, 예비 신혼부부 등 28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억여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일당의 거래내역이었다.


유사수신업체는 부동산 부실 채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연 30~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 일당이 만든 법인만 13개였다. 이 경사와 추적팀이 거래내역을 훑으며 자금흐름을 샅샅이 밝혀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피의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 숨겨 놓은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사와 추적팀의 밤샘 작업 끝에 피해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1454억원을 몰수 보전할 수 있었다. 몰수 보전한 범죄수익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돌려받게 된다. '폰지사기'의 특성상 선순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후순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탓에 사기꾼이 잡혀도 피해액의 20~30% 정도만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회계장교 출신의 세무회계 특채 경찰관…거미줄 같은 범죄 수익의 흐름이 경사는 해병대 회계장교 출신이다. 세무회계 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을 거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 범죄수익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사기나 횡령·배임 등 범죄의 피해자 자산은 예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경사와 추적팀의 성과는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복구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인 셈이다.

경찰의 수사자료 분석시스템(i2)이 분석한 자금흐름도. /사진=이동근 경사 제공

지난해 7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3명을 검거해 발표한 사건에서도 이 경사와 추적팀의 분석 보고서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추적팀은 10만건이 넘는 거래 내역을 경찰의 수사자료 분석시스템(i2)에 입력했다. i2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거미줄 같은 관계도로 그려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계좌나 피의자가 등장하면 추가로 영장을 받아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추적팀은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복잡한 관계도를 단순화해 가며 자금 흐름의 줄기를 잡아냈다.

경찰의 수사자료 분석시스템(i2)이 분석한 자금흐름도. /사진=이동근 경사 제공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금이 피의자의 계좌에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매출이나 개인 자금 등 합법재산이 섞여 있는 '혼화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다만 범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됐거나 분실 등 기타 이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피의자 계좌에 여러 자금이 섞인 혼화재산은 추징 보전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추징하려는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 입증위해 5개년도 재무제표 전수조사…"범죄수익 몰수하면 범죄의지 사라질 것"이 경사는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13개 법인의 5개년도 재무제표를 모두 분석했다. 피해금 추징을 위해서 유사수신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을 만드는 것이 아닌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범죄수익 추적조사팀 내에서도 회계를 담당한 이 경사가 전담해야 했다. 분석결과 13개 법인은 매출액도 거의 없었고 적자를 누적해왔다.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율로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 경사의 보고서는 사기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됐다.

범죄수익 추적팀의 조사결과 3000여억원의 피해금은 경기 포천 일대 땅과 서울 강남의 건물 등 부동산 1350억원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이들 일당의 계좌에 예치된 104억원 상당의 피해금도 피의자의 합법재산과 분리해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135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04억원의 예금 등 1454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했다. 지난해 경찰이 몰수·보전한 범죄수익 중 2번째로 큰 규모였다.

경찰의 수사자료 분석시스템(i2)을 이용해 분석 중인 이동근 경사. /사진제공=이동근 경사

이 경사의 꿈은 경찰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 버금가는 세무회계 전문지식을 쌓아 반부패·경제범죄 수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일부 피의자들이 '나는 형 살다 나오면 된다, 범죄 수익 은닉해 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은닉한 범죄 수익을 완전히 몰수·추징해 버리면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