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걷히는 세금 '53조' 끝 아냐"…종부세 따라 늘어난 OO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올해 초과세수가 이미 추계된 53조3000억원 외에도 최소 2475억원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른 농특세 수입 변동성이 커 해당 분야 세수를 증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최소 2475억원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회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종부세수 증액규모는 1조2376억원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농특세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세다. 소득세·법인세·관세 등의 감면세액 중 20%, 종부세의 20% 등을 세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증액규모가 1조2376억원이므로 자동적으로 그 20%인 약 2475억원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증액 경정됐다. 정부가 늘려잡은 세목은 △법인세(29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등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규모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나 이에 따라 농특세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농특세는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20년 134%, 2021년 139.3%로 매년 과소 추계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은 농특세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증액 전망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특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번 세입경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특세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다. 증권의 양도가액 중 0.1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주식거래에 따라 징수되는 비중이 60% 내외로 가장 크다"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확실한 부분만을 담기 위해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규모가 크지 않아 (변동에 따라) 농특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