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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간첩조작 방조 검사가 공직기강을 세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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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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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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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자유 침탈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인선 가운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비서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가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신체, 거주·이전, 직업선택, 양심 등의 자유 침탈에 직접 연루됐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고한 시민을 육체적 고문의 국가폭력으로 간첩을 양산했다. 시대가 바뀌자 국정원은 서류를 조작했고 이 비서관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사건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울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증거 조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한 데다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했다"는 결론과 함께 문무일 당시 검찰 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거드는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인선을 관통하는 핵심 코드는 '능력'과 '전문성'이다. 이 비서관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들은 검찰 조직 외에는 없을 것이다. 참모진 면면에 정당성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고 그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수첩]간첩조작 방조 검사가 공직기강을 세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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