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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찍고 이번엔 '쿼드'…바이든표 中견제 강화 "인·태 6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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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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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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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한 불법조업 방지 목적 IPMDA 구상 합의,
5G·바이오, 中 의존 탈피 목적 민관 협의체도 창설…
北 완전한 비핵화·코로나19 대응 협력에도 뜻 모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도착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도착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중국'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중국 견제는 강화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미국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염두에 둔 동맹과 파트너 간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며 반(反)중국 연대를 한층 강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신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의 첫 대면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가진 정상회의다.

주재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인도도 참여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서의 비참한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의 지배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등의 원칙이 어떤 지역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4개국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없이 "쿼드는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쿼드의 신뢰와 결의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힘을 가져오고 있다"고만 했다. 국방장비, 석유 공급 등에서 러시아와 오랜 관계를 맺은 인도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비판에 동참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에 대한 대응 등에서도 논의했다"며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대응 방침도 주요 의제였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AFP는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 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AP=뉴시스
쿼드 4개국 정상들이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의 불법 어업 행위 대응 등 성명 곳곳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와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한다"고 했고, 군사 점거화와 해상 민병의 위험한 사용 등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적·도발적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두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4개국 정상들은 자동식별시스템 무선주파수 기술을 활용해 인도·태평양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구상에 합의했다. IPMDA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끄고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선박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해양 안보체제에서 'MDA'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은 태평양 도서지역,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연안 지역을 충분히 감시해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IPMDA 구상으로 불법 조업을 억제하는 것 이외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상구조 임무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분야에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무 문제를 겪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와 바이오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연대나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감염 대책의 지리적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해 4개국이 보유한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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