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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사가 선택하게" 이정식 고용장관 中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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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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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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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 오토스윙을 찾아가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행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오토스윙을 비롯한 인근 중소기업 4개사 대표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간부, 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어서 현장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또 자율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나 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새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워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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