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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장해등급 낮아도 5·18 부상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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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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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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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등 5·18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등 5·18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성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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