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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도발 임박? 한·미 전문가 "연합훈련·한미일 3국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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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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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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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C) AFP=뉴스1
한미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핵화가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IKS)는 이날 '한미 전략대화-전략적 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 14명이 그동안 3차례 가진 토론 결과로 작성한 내용이다. 김연호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주도로 한국에선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배영자 건국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이왕휘 아주대 교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미전략대화 보고서 표지/사진=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
한미전략대화 보고서 표지/사진=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핵심 목표지만, 한미 동맹은 완전하고 민주적이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약속은 미국이 북한이나 다른 잠재적 침략자들에 의한 남한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기 위해 모든 군사 및 외교적 역량을 쏟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측은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맺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합의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고, 회색지대 도발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윤석열 신정부와 미국의 바이든행정부가 이달 서울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선 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제품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뉴스1) 안은나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평택=뉴스1) 안은나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이어 "한미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개발하고, 중국이나 다른 어떤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동맹간 협력을 달성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의와 유사한 전략 대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관계 개선은 역내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국방 및 정보 협력은 역내 안보 도전들을 다루는 데 있어 촉진, 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일본이 한국과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등 가치는 물론이고 역내 및 세계질서상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측에선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담당국장,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글로벌캠퍼스 비상근교수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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