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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는 시작일 뿐...스테이블코인發 금융위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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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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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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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상자산 루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2022.5.24/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상자산 루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2022.5.24/뉴스1
최근 논란이 된 루나-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형 플랫폼 기업이 관여할 경우 자칫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구글·애플·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하다 가치가 급락한다면 최악의 경우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수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자체 연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빅테크·플랫폼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하다 정도 이상의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한정된 루나-테라 코인 가치 폭락사태와 달리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유로, 원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특정비율로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테더(USDT) 등 달러화에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형과 가상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가치가 폭락한 테라는 루나를 담보로 가치를 조절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다. 테라의 가치(1테라=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발행-소각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테라 디페깅(달러와 가치고정 실패)이 장기화되며 루나 발행량이 폭증해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했다.

루나-테라 코인 가치 폭락은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결과를 낳았으나 현재까지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럼 실물(부동산)·금융자산과 연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전반의 충격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자신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구글이나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구매시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하면 막대한 자금이 해당 기업에 유입된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경우 해당 망 안에서 자금순환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입된 법화(달러, 유로, 원 등)의 상당부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예금과 인출이 같은 규모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일정자금이 해당 플랫폼 기업 안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플랫폼 기업은 확보한 법화를 자금원으로 투자 등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이익 잉여금 또는 대출이 아닌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은행 등이 갖고 있는 금융기능을 플랫폼 기업들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루나-테라 코인 사태처럼 가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뱅크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애플, 구글 등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플랫폼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사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쇼핑과 통신, 배달 등 각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 루나-테라 코인 사태와 같은 가치 폭락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중앙은행은 법정화폐의 가격 역할을 하는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플랫폼 내부의 스테이블코인은 금리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원칙을 갖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각국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루나-테라 코인처럼 급락하지 않아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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