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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혁신하면 불법…규제 정책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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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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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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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혁신기업 활성화와 규제' 포럼에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혁신기업 활성화와 규제' 포럼에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세계는 혁신 경쟁, 아니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기업들이 영향력을 키우며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유럽 등은 혁신 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상황이 좋지 않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억제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혁신기업 활성화와 규제' 포럼에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탈세계화가 이슈"라며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은 경제 성장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과거의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기득권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들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쓰다 보니 혁신은 일단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규제)와 불균형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원장의 생각이다.

유 원장은 "새로운 변화가 올 때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는 세력,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변화에 무지한 세력이 있다"며 "변화를 주도하거나 빠르게 편승하는 세력은 지금처럼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를 때 살아남을 수 있지만, 거부하거나 무지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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