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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절차 적극 진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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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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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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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뉴시스
대검찰청/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 개시는 사법피해자의 유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과 확인돼 무죄가 선고되거나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검찰이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 사건을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다"며 "이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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