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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한동훈 몰아주기'?…대통령실 "권한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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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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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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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라며 적극 해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 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조치는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우 오영수, 육지승 어린이 등 국민희망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우 오영수, 육지승 어린이 등 국민희망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며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강화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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