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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밀실검증' 바꾸자니 '한동훈 소통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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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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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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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무부 "인사검증은 권한보다 책임" 법조계 "검증 내용이 수사로 이어질 위험"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 이관을 놓고 권력 비대화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가 검찰로 흘러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취재진에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에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한 장관은 관리단 업무에서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으며 △법무부 외부에 사무실을 꾸려 외부간섭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요직에 보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 산하에 인사 검증 담당 조직이 신설된다는 입법예고가 나오자 한 장관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라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1차 검증을, 대통령실이 2차 검증을 맡아 서로 '크로스체크' 하는 식이지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돌이켜보면 청와대에 보고된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가 최서원씨에게 유출되는 일도 있지 않았냐"라며 "과거의 검증 방식은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힘들다 보니 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어떤 식으로 관리, 유통되는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 중심 인사 검증은 실패지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인사 검증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국회 통제가 안 되는 반면 법무부는 국회 통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도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 인사 검증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게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인사 검증은 (인사 검증 대상자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인사 검증 자료가 수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증 자료가 수사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인사 검증 내용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 인사 검증이 (검찰) 인지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처럼 비리가 발견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주식 불법투자나 투기 등 경제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견될 수 있다. (검찰이) 알면서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 이관이) 좋을 수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총리실에 기능을 두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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