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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女, 무고죄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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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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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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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대전 서구의 방으로 된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자기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일 전인 같은 해 9월 16일 서로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교육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며 "무고죄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처벌도 엄격한 것을 고려하면 무고죄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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