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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마진 쇼크', 보험판 '희망퇴직'이 해결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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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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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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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마진 쇼크', 보험판 '희망퇴직'이 해결사 될까
새로운 자본규제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보험사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 부담을 '보험계약재매입'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1990년대 정기예금 10~20% 시절에 예정이율 7.5% 내외의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관련 상품 예정이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금리 상품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생보업계 이차역마진이 2017년 1조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조7000억원, 지난해 9월까지 2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지 교수의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차역마진 문제는 보험사가 스스로 초래한 문제가 아닌 장기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업권의 특수성과 당시 경제·규제 환경 등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전에는 예정이율을 당국이 규정(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차역마진 문제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대형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재보험 △보험계약재매입 △보험계약이전 등으로 보험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공동재보험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결국 보험계약재매입과 보험계약이전이 생보사 부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험계약재매입이 이차역마진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보험계약재매입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계약 해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부채를 청산해 장기적으로 이차역마진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고객들은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마치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에 특별 퇴직금 등을 더 주고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자발적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 교수의 의견이다.

지 교수는 "보험계약재매입 제도는 벨기에서 시행돼 효과를 봤는데, 보험회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승인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보험계약을 되파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일상적으로 수시로 보험계약재매입을 보험사가 할 수 있게 하는데는 반대한다"면서도 "고금리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재매입 프리미엄의 기준을 당국이 정하게 할지, 보험사 자율적으로 정할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재매입은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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