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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정 현장 열악함이 인권 침해 원인" 처우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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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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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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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교정업무 열악함,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교정 현장의 인적, 물적 열악함이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정직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25일 오전 법무부 간부간담회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께 수준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 보수, 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 취임사에서도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보자"며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2019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 간 교정공무원 3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암, 뇌경색 등 질병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14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조사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정 공무원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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