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섞일라"…北, 바이든 있을때 '섞어 도발' 안한 까닭

=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이 열린 11일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미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기동 하고 있다.2018.10.11/뉴스1

북한이 25일 대미 압박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대남 압박용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이 오면 도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은 지킨 셈이다. 이는 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격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군 대비태세를 감안한 결과로 해석됐다. 북측이 미사일 종류를 섞어쏜 것은 한미의 미사일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대북 확장억제의 구체화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한미를 압박하는 시도로 보인다.
美日은 공군 훈련…심판의 날 항공기, 핵항모도

지난 13일 주일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 일본 항공자위대 제3항공비행단 등이 미사와기지에서 실시한 합동 군사 훈련. /사진제공=미 공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미 공군 F-16CM Fighting Falcons 16대, 일본 항공 자위대 F-35A 스텔스 전투기 12대, JASDF E-2C 호크아이 2대, 미 해군 EA-18G Growler 1대 등 30여대가 일본에서 훈련(☞본지 17일 보도 [단독]바이든 순방 앞두고 美·日'엘리펀트 워크'…항공 전력 과시 참고)을 벌였다. 정례 훈련의 일종이었지만 미 공군이 활주로에 도열한 전투기 사진을 공개한 것은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불리는 미 공군 E-4B 나이트워치가 일본 상공에서 임무 수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역시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 등 핵 항모를 비롯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아메리카함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하며 북한 도발에 대비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미 공군의 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 2021.3.17/뉴스1 (C)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대통령은 방한시 전반적인 미국의 대비태세가 격상된다"며 "항공모함 전단이 역내로 진입하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투사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추가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대비태세가 격상되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사고로 인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등을 타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작전계획 및 대비계획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된다"고 북측이 우려할 문제를 거론했다.
섞어 쏘기는 핵무력 다종화 과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측이 도발에 나선 것은 한일 방문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다가가던 시점이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대남 대일 대미 등을 사정권에 둔 핵무력의 다종화를 과시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직후라는 점에서 순방결과에 대한 군사적 무력시위 첫 반응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핵 투발 수단인 ICBM과 핵 실험이 '한 세트'라는 언급도 했다. 양 교수는 "화성17형 발사 후 핵실험으로 진행되거나, 핵실험 후 정상각도의 화성17형 발사로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6월 상순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 미러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난항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