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빠진 포털뉴스협의체...해외 사업자 대비 역차별 논란도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미디어 정책으로 포털 뉴스서비스를 겨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합동 협의체를 꾸려 뉴스 추천 알고리즘 등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에 정작 당사자인 포털과 이용자단체는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 포털서비스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학계·법조계와 관계부처 담당자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운영 투명화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개선방안을 논의해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일환이다.


포털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협의체에 정책 당사자인 포털 사업자가 빠져서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등도 제외됐다. 앞서 방통위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간협의회', '메타버스 사회 협의체'를 꾸릴 때 다수의 기업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참여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협의체에 뉴스 공급자·소비자·중개자 모두 빠졌다 이를 논의할 협의체 역시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 뉴스 추천 서비스에 대해 대형과 군소 언론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며 "언론인 출신 교수가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속했었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원 구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역시 "개정안을 만든 후 짧은 의견수렴 절차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충분치 않다"며 "포털뿐 아니라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와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단체도 협의체에 참여하되, 위원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포털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면 포털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당사자가 반드시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구글·페이스북 등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서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률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증가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미지수다.

방통위는 국내 포털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서 (해외 사업자 규제 여부도) 쟁점화될 것"이라며 "네이버·카카오 외 언론 매개 기능을 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넣을지, 어떤 규정으로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