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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기료 통제 안해...윤종원, 훌륭한 경험 가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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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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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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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낙점한 것과 관련, "훌륭한 경험을 가진 분"이라며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윤 행장에 대해 "보는 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 분(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문제가 있어 (청와대로) 왔다"며 "그 분이 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한 총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측은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인사라는 게 그 자리가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그 자리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 (인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된다. 이후 검증과정에서 도덕성까지 보는 건데, 긴 검증과정이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일했고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가장 유능한 이사 중 하나였다"고 했다.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다. 검증과정이 스무스하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면서 "이를 아껴서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은퇴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 협회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되 사람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해당 조직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선 기업이 원하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규제의 기본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손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제개혁 하나만을 가지고 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세법의 단순화, 생상성 향상 구조 등으로 제조를 바꾸는 건 중장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규제 때문에 막혀 못하는 걸 단기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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