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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에 신재생·민간발전 분노…"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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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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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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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상위기 대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전은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으로 올 1분기 7조6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22.5.18/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상위기 대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전은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으로 올 1분기 7조6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22.5.18/뉴스1
"민간발전업계는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행정예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격앙돼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용량요금을 줄인다며 시장에 개입해놓고 또 민간발전업체 마진을 깎으려고 하니 답답합니다."(민간발전협회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이 떠안던 부담을 민간발전사들이 떠안게 됐다. 특히 SMP 상한제로 이익이 줄게 된 민간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이 위축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통과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민간발전협회는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등 13개 발전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전 적자 떠안는 민간발전…200원에 팔던 전력 130원으로 '뚝'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된다. 상한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해진다.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SMP는 전년 동월 대비 165% 뛰며 ㎾h(킬로와트시)당 202.1원을 기록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는 과거 10년 평균 SMP의 125%로 제한된다. 10년간 평균 SMP가 106.3원/㎾h임을 감안했을 때 한전이 ㎾h당 130~140원선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에 올해 30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연료비 폭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의 경우 장기 도입 계약으로 싼값에 LNG를 들여와 이미 연료비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반발을 샀다.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민간 발전사에 불리한 시장 개입을 하자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재생·민간발전업계 강한 반발…"하한제도 도입하라"


업계는 SMP 상한제가 근본적인 적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보고 있다. SMP 상한제를 도입할거면 SMP 하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저유가 기조에서 한전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을 땐 민간 발전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민간발전이 힘들었던 반대의 경우 구제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가격제도 도입의 경우 전기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명시돼 있는 법안"이라며 "어떤 법령에도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 하한제를 당장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제도 발동이 상시적이지도 않고 민간 발전업자들과 장기계약을 통해 일정부분 수익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SMP 상한제 도입에 사유 재산권 침해와 배임죄 등 법적 대응과 시위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과 REC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데 SMP에 상한을 두면 수익에 불리하다. 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 없으면 석탄발전 늘 수밖에"…탄소중립 역행 지적도


일각에선 SMP 상한제가 석탄발전 증가로 이어져 탄소중립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SMP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건 결국 발전 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기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보단 석탄발전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 기조에선 LNG발전기 대신 노후 석탄발전기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정부는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을 경우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무슨 재원으로 얼마나 보상할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의 LNG발전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학계에선 결국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교수는 "시장 상황을 보면 국제 연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민간에 손실을 전가시키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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