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때문에 기분 나빠서?" 경찰 단속에 한문철도 '갸우뚱'[영상]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한 버스기사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진입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끼어들기 위반이라며 경찰에 단속됐다. 버스가 진입한 곳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라 과잉 단속 논란이 인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회사 직원 300명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진입했다. A씨가 몰던 버스는 노선 특성상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이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당시 A씨는 차로를 바꿀 수 있는 점선 구간에서 2차로로 들어섰다. 진입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켰고 뒤차와 거리도 유지한 상태였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버스를 뒤쫓고 있다./사진=한문철TV

그러나 사거리에 다다른 A씨가 좌회전을 하자 경찰차가 A씨 버스를 뒤쫓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차를 멈추라고 요구한 뒤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선 특성상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들도 계신데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을 당했다"며 "지난 10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하려고 애써왔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버스기사에게 범칙금을 물었다./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 3가지 항목을 소개하며 A씨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3가지 항목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A씨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과잉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단속인 것 같다", "단속에 대한 교육을 개선해서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영상을 몇 번 봐도 뭘 위반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