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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통사고 위험 노인 보호 법안 조속히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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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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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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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장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노인 보호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만을 차지하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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