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 반대…국민의힘 행태 어처구니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의 전기, 공항, 철도, 수도 민영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민영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 유세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을 세금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 시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전기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이런 발언으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듯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공항공사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발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영화가 될 경우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의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기 민영화의 경우 요금이 폭등해서 한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보험으로 값싸게 치료하는 일상적 질병들이 민영화로 인해 엄청난 고액 부담으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민영화로 수익에만 몰두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소홀히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민영화한다고 말한 일이 없는데 왜 막겠다 하냐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한 것도 아니고 고발의뢰를 했다"며 "고발사안이 안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규탄해야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영화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아직 민영화 안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며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할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고발을 하도 잘하는 집단이어서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고발 수사 피하려고 뭐 한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아주 악성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영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은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법안으로 만들 생각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민영화를 막고 높은 요금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