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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서민 늘었다…보금자리론 채무조정 4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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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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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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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증가로 원금상환유예 신청 증가...제도개선 효과도 영향

빚 못 갚는 서민 늘었다…보금자리론 채무조정 41% 증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건수는 10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3% 증가했다. 원금상환유예가 1031건으로 채무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조정 건수는 지난해 1분기만 해도 772건으로 1000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2분기부터 1000건 이상을 유지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억6000만원(주택가격 6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체 대출금액의 60%가량(지난해 기준)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보금자리론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역시 채무조정 건수가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은 6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 1분기 원금상환유예 신청건수가 5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채무조정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과 휴직, 폐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는 △실직(휴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상환은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원금상환유예의 신청 사유 중 실직이나 폐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금공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채무조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금공 관계자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원금상환유예 제도의 인지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것도 신청 건수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금융지원 등으로 잠재됐던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3조3400억원에 이른다.

잠재부실의 현실화는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부실률이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절대적인 규모가 커졌고, 금융지원으로 부실이 이연됐던 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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