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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첫 인사검증 대상은 경찰청장?…경찰 견제 수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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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강주헌 기자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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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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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맡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 체제에서 이뤄지는 첫 인사검증 대상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앞두고 법무부·검찰로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추가된 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전날 종료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달여 동안 관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인사검증 실무에 본격 들어갈 계획이다.

관리단 출범 즈음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는 7월23일에 끝나는데,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에서 7월 초 사이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은 정부가 지난 24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기),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정고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생 41기) 등으로 좁혀진 상태다.

법무부가 차기 경찰청장 선임에 '인사검증'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향후 검·경 갈등 과정에서 경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경찰로서는 달가울 수만은 없다. 지난 정부 검·경은 정치중립성, 수사역량 등을 놓고 대립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검수완박'이 시행되는 와중에 대립 상황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 간부는 "청와대 시절에도 인사검증 작업은 검찰 출신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생각만큼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검찰에 힘이 실리는 듯한 정부 분위기와 한동훈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 후임 경찰청장 인선 시기 문제가 겹쳐 (법무부 인사관리단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조직 내에)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상호 견제 관계인 경찰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검사가 개입한다는 것인데 경찰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투명성 등은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중요한데,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여권과 법무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집중됐던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경찰에 나누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에도 검찰 출신이 관련 절차에 참여했다"며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들만 소속돼 있는게 아니라서 검찰 입김에 좌우될 우려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검증을 수행하는 사람에 있다"며 "옛 제도와 새 제도 모두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도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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