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우주협력, 日에 판정패"…韓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지목한 것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5.23.

국내 우주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 협력'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의제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우주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승부를 갈랐다며 한국이 판정패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현정부의 '우주 컨트롤타워' 신설에 지역발전논리 등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국가 차원의 우주비전을 정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일본은 과학·외교·안보 채널을 풀가동해 미국과 우주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과 정상회담 전부터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를 통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왔다. JAXA는 국가 차원의 '우주 컨트롤타워'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NASA가 지역균형발전 이슈로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우주 탐사 공동연구' 협력만을 공식화했지만, 일본은 달 탐사와 달 착륙, 달 게이트웨이(우주정거장) 협력, 소행성 표본 분석 등 구체적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일본은 미 NASA에 외교관을 파견한다"며 "이 담당관은 우주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은 물론 정책·외교적으로 NASA와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일 미국대사관에도 미국의 우주 분야 담당관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며 "특정 분야에서 국가 간 전문 대화채널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지속 협력하며 소행성 탐사 분야에선 오히려 미국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JAXA는 소행성 '페이톤'에 가는 '데스티니 플러스' 임무를 위해 우주탐사선 하야부사-2의 이온엔진 출력을 늘렸다. 또 고체 로켓 '입실론' 성능을 대폭 증강시켜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문 그룹장은 "국내에선 위성, 발사체와 같은 플랫폼 위주의 우주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우주 계획으로는 국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처럼 '임무' 중심의 계획으로 가야 협력의 끈을 잡을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위성, 발사체 등 플랫폼 기술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철학 부재로…韓은 위성·발사체·탐사 모두 '각자도생'
익명을 요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성과 차이는 장기적인 비전 차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우주 컨트롤타워에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전무하고, 우주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JAXA를 통해 자국의 산학연 우주 역량을 총결집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컨트롤타워도 없고, 관료들의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실질적인 협력 의제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건 물론 항우연 내부에서도 로켓·위성·항공 분야에서 협력이 어렵다"며 "우주 철학 정립과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우주 분야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계 관계자는 "우주는 민간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군사 안보와도 직결된 분야"라면서 "일본이 치밀한 준비 끝에 미국과 전방위적 협력을 도출한 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의 우주강국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사실상 완패한 것을 교훈 삼아 우주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