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백신 피해보상한다…확진자 모레 저녁 사전투표 가능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지역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시작된 16일 오후 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이 이상반응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1.12.16/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넓혔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심낭염을 앓은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시간도 확정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는 28일과 선거 당일인 다음달 1일 저녁 외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백신 맞고 심낭염 앓았다면 피해보상 신청하세요정부가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낭염 증상을 겪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

이미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선 소급적용한다. 이상반응 신고만 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관할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백신 접종 뒤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자(192건)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한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별도로 해야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준다.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혹은 55%), 진료비 및 간병비 1일 5만원이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선 심낭염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해도 투표할 수 있어요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이달 28일 토요일과 오는 6월 1일 수요일에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이달 28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까지, 오는 6월 1일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두 날 다 저녁 6시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각 지역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5월 28일)와 선거일(6월 1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에 일괄 발송한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격리자 투표 종료 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