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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검증'에…野 "한동훈 국회 나와야"vs 與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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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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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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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적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청에서 타상임위 통과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우선순위에서 미뤄졌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 장관의 출석과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하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헌법도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한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며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처 기능과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하라.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검찰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을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대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돼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하라는 법이 없다"며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또한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로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 다 검토 중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이 굉장히 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때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개선하자는 문제 인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한 장관 출석 문제에 대한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논의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며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한 장관이 출석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상범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내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충분하게 근거 있게 이뤄진 일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런 식이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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