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주52시간, 벤처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개정 목소리 낼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노동현안 간담회(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주 52시간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 국회에서도 받아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11개 게임·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진행된 벤처·스타트업 업계 일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주52시간제와 인력수급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장관도 주52시간 제도를 언급하며 "이 문제 만큼은 중기부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저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20여년간 운영해왔다"며 "이 분야는 소위 '그 분이 오셔야' 결과를 낸다. 하루 8시간씩 5일 한다고 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제도는 아주 열악한 제조분야의 노동착취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위한 법"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주 52시간 법정 근로제도 수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정산기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일부 기간에는 52시간 초과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현재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직군에만 3개월 단위로 허용돼있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은 "52시간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현장으로 보내자는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경우 신고, 처벌하는 제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가 고쳐지려면 국회에서, 숫자가 많은 쪽(정당)에서 마음을 돌려줘야 한다"며 "국회가 목소리를 받아줄 수 있게 업계도 더 목소리를 내달라. 그래야 진일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최윤화 스토익엔터테인먼트 대표(오른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으로의 인력이탈 문제도 거론됐다. 김세규 현대ICT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이 양성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데려가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마련해준다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준희 네비웍스 대표도 "스포츠선수들도 이적할 때는 협회와 정부가 개입해 이적료를 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성장하는 회사, 처우를 넉넉히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로드스타즈, 슈퍼센트, 스토익, 스카이테크놀러지, 스카이피플, 스페이스뱅크, 현대ICT, 사이버테크프랜드, 지니테크, 네비웍스, 아이비리더스 등 게임·소프트웨어 분야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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