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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달궜던 칼럼 '민주당만 빼고'…헌재 "기소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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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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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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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찬반 포함 투표권유'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청구 기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임 교수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9.2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임 교수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9.23/뉴스1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썼다 고발당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주요 청구를 기각당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임 교수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내용 중 '탈법 인쇄물 배부' 부분만 취소하고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29일 경향신문에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기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칼럼에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 이외 정당에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정당 반대가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혐의를 받은 임 교수를 같은해 9월16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찬반표명과 함께 투표를 권하는 행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된다. 간행물을 임의로 복사해 나눠주는 등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이날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내용 중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헌재는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 규율 대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교수가 칼럼을 기고한 행위는 불법적인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헌재는 투표권유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4대5 의견으로 기각했다. 칼럼이 "제목에서부터 특정 정당명과 이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유가 있는 사건을 '기소유예' 대상으로 분류하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기소가 유예된 피의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피의사실이 있다는 전제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동종 형사사건이 재차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피의자는 헌재에 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는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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