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퍼졌는데…재계 '신규채용 위축' 우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0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직업계고 학생 우수기업 취업을 위한 '2022학년도 DJ(Dream&Job) 일자리 NEW 365 매칭데이'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 기다리고 있다. 39개 회사가 참여한 채용면접에는 153명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사전 신청해 면접이 진행됐으며 채용 면접을 중심으로 AI 모의면접 체험, 유관기관 홍보,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 홍보관 등 총 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2022.5.10/뉴스1

대법원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당장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피크제 축소와 폐지가 노사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목적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 사업장 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만6507 곳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22%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새로 설계해야 할 뿐 아니라 그간 덜 지급한 임금 상당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대다수 기업에서 도입한 전형적인 임금피크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향후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이후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해당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발한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다. 향후 노사가 마주앉는 테이블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혹은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은행에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56세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선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7세 이상으로 1년 늦췄거나 늦출 예정인데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IBK기업은행 시니어노조 박경준 위원장은 "근거가 나이뿐인 임금피크제는 권리 침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과 소송 중인 사건에서 판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근로자의 경우 신입 직원 2 명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게 보통"이라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