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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박근혜 정부때 '위안부 합의 10억엔' 외교부 설명 미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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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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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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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photo@newsis.com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photo@newsis.com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던 당시 윤미향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변호사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 낸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그리고 12월 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일본과의 합의 발표를 앞둔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27일엔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도 모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문건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윤 의원 측에 전달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윤미향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2022.3.10/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윤미향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2022.3.10/뉴스1
한변은 지난 2020년 5월15일 외교부를 상대로 해당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한변이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외교부가 거절하자 소송절차를 통해 자료를 받아낸 것이다.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자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 도중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10억엔 출연금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은 외교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한변의 외교부 자료 공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시 해명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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