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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신규 제재안 부결…상임이사국 중·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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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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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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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C) AFP=뉴스1
(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C) AFP=뉴스1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현지시간) 거수를 통해 자국이 추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가가 신규 결의안 도입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표결 직후 "오늘은 이사회에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오늘의 무모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더욱 위험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표결 시작 전 "이사회의 행동은 북한의 긴장 고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사회의 '무행동'이 원인"이라며 "북한은 이사회의 침묵을 처벌 없는 행동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청신호로 받아들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표결 전부터 명확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 이후 공개 발언에서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에 관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미국은 이달 중 북한 결의안 표결을 공언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이 있다"며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이 준비해온 북한 관련 추가 결의안에는 연간 석유 수출 상한선 하향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운반 가능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지난 11일 열린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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