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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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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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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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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의료 접근권을 위해 코로나19 (COVID-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7일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노숙인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년 4월 기준 286개소다. 시설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있어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 및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년)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인권위 권고에 답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에 대해서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일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의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향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관련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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