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제재' 불발…尹정부, '北 도발 해법' 어쩌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불발됐다. 북한의 유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상임이사국들인 중국·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번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종료됐다. 찬성이 가결 하한선(9표)은 넘었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채택 기준에 막혔다. 안보리 결의안은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동의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동의해야 채택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현행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현행 원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은 최근 대북 제재 결의인 2017년12월22일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시험 발사함에 따라 표결된 안건이다. 대북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유류 공급 제재를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유류 수입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원유 400만배럴→2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20만배럴)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보리 회의에 정식으로 올라온 안건은 상한선이 다소 올라갔다. 찬성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해 불발됐다.

또 이번에 부결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렸다. 이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포함됐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무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한 해법을 찾을지 관건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취임 이후 첫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내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