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사이코패스 계부의 끔찍한 범행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계부 A씨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에 대한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화학적 거세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며 1심에 이어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고 학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하며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거론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거주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대조표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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