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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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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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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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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선고

= 황승호 관세청 국제조사팀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4년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해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55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167건)을 비롯한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류 71.7㎏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와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간 청소년 사범은 연간 1명이 고작이었으나 지난해 10명으로 급증했고, 최근 청소년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합법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2.5/뉴스1
= 황승호 관세청 국제조사팀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4년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해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55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167건)을 비롯한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류 71.7㎏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와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간 청소년 사범은 연간 1명이 고작이었으나 지난해 10명으로 급증했고, 최근 청소년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합법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2.5/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교육 수강,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가방에 든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들여온 혐의로 수사 당시 삼성전자 임원이었던 A씨를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25)씨를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로 불러 엑스터시 1정을 쪼개 투약하고 대마 연기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해 8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먼저 마약 혐의 수사에 착수한 B씨의 자백 진술에서 A씨와의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혐의는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인 사회 지도층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를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유통이 아닌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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