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전 정부, 금융에 과도한 개입...최대한 자율성 보장"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5.18. *재판매 및 DB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금융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부각,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기대응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위기관리계획)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층 지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우선 9월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조치도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전 정부, 금융에 과도한 개입...최대한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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