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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취소…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출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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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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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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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 업무를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요 없다는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 합의를 못 하고 정회를 하는 가운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규정과 인사검증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 업무를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요 없다는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 합의를 못 하고 정회를 하는 가운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규정과 인사검증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며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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