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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첫 부결…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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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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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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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9/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9/뉴스1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부결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최영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최 대변인은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앞서 북한의 유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됐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상임이사국들인 중국·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동의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동의해야 채택된다.

최 대변인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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