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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 판결, 정년유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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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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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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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7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다"라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것을 무효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시한)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연구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 A씨에게 부여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봤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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