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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금지규정' 위헌…스타트업 업계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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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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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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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전날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코스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대한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헌재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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