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 단독 제재 나섰다…북한인 1명, 북·러 기관 3곳

[서울=뉴시스] 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연합군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군의 현무-2가 발사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05.25.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미국 정부가 별도의 독자 제재 조치를 내놨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가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이다.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북한이 다양한 전자 부품과 군민 양용 물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선적을 담당해왔고, 극동은행은 북한의 국적 항공사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금융·기술 지원 등을 하고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에 대한 러시아 루블화 계정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기업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OFAC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이어나가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길 촉구한다"며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능력을 제약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