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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토위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그동안 중토위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중토위 홈페이지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하고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할 수 있다.
중토위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7월부터 추진한다.
박명주 중토위 사무국장은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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