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추경안 합의…'소급적용' 추후 논의 계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분에 있어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일부 증액과 대상 확대로 합의했다.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선거 패배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소급적용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며 "법률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용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득역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여당이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한다는 것"이라며 "민생 발목을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박 원내대표는 "5월에 빠르게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후보완에 나서겠다. 무책임을 탓하기 앞서 절박한 민생 하나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합의해준 대신 법률 개정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미흡한 부분을 법률 개정으로 메꾸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오늘 손실보상 법률 개정을 계속 논의한 만큼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당은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행태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폭넓게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먼저 손실보전금도 당초 정부안 매출액 3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해 600~100만원을 371만명 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30억원 중기업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며 "신규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를 현물로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해 정부안 30조원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박 원내대표는 "특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의 경우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을 증액했다"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했고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당초 1.8% 수준에서 1%로 조정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며 "강원·경북지역 산불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안 1000억원에 130여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원의 추가 발행을 위해 1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확보했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격리치료비, 사망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당초 정부안 6억1000천억원에 1조1000억원을 추가해 7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리한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조정해 2000여억원을 복원했다"며 "부대의견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토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추경 지연'에 따른 수도권 선거 참패를 우려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시장후보 등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분위기가 바꼈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실보상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급적용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공약까지 한 상황이고 재원도 충분히 마련돼 있고 법안도 여야가 발의한 상태"라며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아 막판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