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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독자적 산업" 김소영의 '인식전환'...반색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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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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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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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및 금융권 위기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및 금융권 위기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예고했다.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 대신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이 오랫동안 정부에 원했던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5대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인에 이어 두번째로 금융권과 간담회를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 금융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가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일제히 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1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인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정례적인 소통채널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면서 정부의 금융지주사 배당 통제 등 직간접 규제에 반대하며 민간기업으로서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은 공공기관',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가진 문제점을 그간 지적해왔다.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관점 때문에 항상 정책 후순위에 있었다는 불만도 있었다.

특히 최근 배당을 확대해온 금융지주로서는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배당 자율성"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과 KB금융에 이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금융당국 눈치를 보지 않고 분기배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배당정책 간섭 등으로 은행이 자율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힘들었고,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며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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