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보조사업 500개 중 261개 구조조정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5.20/뉴스1

정부가 악화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261개 보조사업을 폐지, 감축,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3월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평가 결과 전체 500개 사업 중 261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고 통·폐합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수 기준 5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필요성, 지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금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출구조조정으로 수혜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한다.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기반 사업인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정보화)'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어 즉시 폐지키로 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없앤다.

또 정부는 유사사업인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지원'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줄인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운영'은 기기를 지원받은 환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26.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통생활문화진흥'은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해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연장평가는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최 차관 주재로 '2022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 수요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6.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