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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호 국정과제 '추경안' 처리 눈앞…정부, 집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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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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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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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일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여야정, 줄다리기 끝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타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尹대통령, 추경안 재가 서두를 듯…끝까지 속도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왔다.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1 공약이었으며, 1번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 의결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 의결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12일 장관들이 절반 밖에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 정부 장관들을 포함시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야간 추경안 타결이 지연되자 윤 대통령은 연이어 메시지를 내며 국회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밝혔다. 국회 존중 입장을 견지해온 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국회에 서운함을 내비친 것이다.

주말인 28일엔 추경안 소급적용을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尹대통령, 연거푸 野 압박…여야정, 지선 앞두고 힘겨루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이 이처럼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원 구성 등으로 한 달 가까이 처리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 처리를 적극 주문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의식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손실보상 소급보상을 꺼내들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강조하는 한편, 영수회담 제안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내세우며 국민의힘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민주당이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으로 일단 추경안 처리에 타협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선을 앞두고 추경안 처리 유불리를 계산하며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며 "결렬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타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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