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예타 예산 '5832억→3992억'…결국 1840억 깎였다

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992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5832억원 규모 예산을 1840억원 삭감한 수치다. 이 때문에 원자력계에선 "예산이 수천억원 줄어들면 혁신 원자로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원전 동맹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SMR 기술개발' 예타 결과를 발표했다. i-SMR은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 SMR로 경제성·안전성이 더 혁신적인 원자로다. 이번 사업은 2030년대 SMR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 산학연관 '원전 원팀'이 참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체가 SMR 개발에 나서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각각 규제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SMR은 전기출력 300㎿(메가와트)급 원자로다. 대형 원전에 비해 에너지 출력이 높고 안전성이 극대화된 특징을 지닌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가 일체화됐다. 모듈 조립이 가능해 도심이나 외지에 설치할 수 있다. /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당초 원자력연구원 등 개발 주체들은 2019년 i-SMR 개발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지만 각종 기획 과정을 거쳐 2021년 9월 5832억원 규모로 예산을 줄여 예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1840억원 줄어들어 i-SMR 예산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399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i-SMR 개발 예산과 함께 '원전 해체 기술개발사업' 예산 편성 결과도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348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전 해체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수천억원이 편성됐지만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편성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SMR을 초격차 기술이라며 투자하겠다는 공언이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천억원 예산이 줄어들면 혁신적인 원자로 개발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기술을 개발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예타 사업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SMR 개발에 추가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i-SMR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 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표준설계인가는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할 만큼 안전하다는 기준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단 설립을 통해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