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개정? 사망부터 줄어야"…철강사 CEO들 만난 고용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철강업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개정을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최근 중대법 개정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고,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영책임자(CEO)가 직접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달라"며 "중대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8%(22건)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6.8%(5건) 늘었다. )했다. 철강업에서는 지난해 노동자 1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 가운데 3건은 설비 설치·수리, 2건은 자재 인양·운반작업에서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을 멈추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를 맡은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본사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지난해 524명에서 올해 912명으로 74%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2020년 기준 4853억원에서 올해 8324억원으로 71.5% 증액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는 "창립 이래 반세기 이상의 뿌리 깊은 '생산 중심'의 문화에서 '안전 중심'의 문화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계사 직원을 포함해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독려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모범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철강업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