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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전 재산 날렸다" 청년들 호소…원희룡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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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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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청년·서민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재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건수는 3323건, 6199억원이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금액)은 지난 2017년 74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6000억원을 넘었다. 사고금액의 62.2%는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임차인 울리는 전세사기…깡통전세·전입일 법령 악용·고지의무 위반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갭투기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방식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다.

다른 유형인 법령 악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하루 전인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을 속이는 방법이다. 또 고지의무 위반은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돼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다.

이날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는 실제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변호사 등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피해예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과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실무자들과 권형택 HUG 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1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사는 정지영 씨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가짜 임대인, 가짜 공인중개사를 제 때 적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전세사기 예방·지원 종합대책 마련한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임대인과 임차인을 잇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현민 삼성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존 전세금 보증 방식의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전세사기 임대인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사전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예방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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